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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회재판
국회법사위는 현행 재판제도가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단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①등기소소재지마다 간이사건을 취급할 순회재판소를 두며 ②민사사건에 있어 판사의 직권주의를 강화하고 ③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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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회재판소 설치 검토
국회법사위는 대륙법 계통의 일본법제를 본뜬 현행 재판제도를 대폭 개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조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. 고재필 법사위원장은 21일 『현행 재판제도가 소시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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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조사 변호인 입회케
대한변협은 31일 현행 형사소송법 중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「형사소송법 중 개정의견서」를 마련, 대법원에 냈다. 대한변협은 현행 형사소송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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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입법·군사관계법에 수정안 여야, 회기 내 처리키로
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재개했다. 여야는 13일 총무회담에서 연말까지의 남은 회기동안 여야 협정 서에 따른 신민당의 5개 정치법안과 정부가「비상사태선언」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3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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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당의 인권옹호 방안|인권주간 맞아 공화·신민 양당 정책강좌
정당인물이 시민의 인권옹호를 주제로 서로 정책의 바탕에서 옹호론을 폈다. 제23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0일 공화·신민 등 우리 나라 2대 정당의 관계자들은 서울신문회관에서 열린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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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화서 폐기방침
공화당은 신민당이 국회에 제안한 인신보호법 안을 폐기하되 대안을 내어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. 당 정책 안 법사 분위는 18일하오 인신보호법 안을 검토한 끝에 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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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·적금 비밀보장
국무회의는 20일 예금·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. 재무부가 마련한 이 개정법안은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세무서 등이 수사상 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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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.적금 비밀보장 강화
재무부는 예금·적금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경제각의 및 법제처 심의에 회부했다.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·적금등에 관한 정보제공요구를 형사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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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조항 재절충
공화당은 30일 당무회의와 정부-여당 연석회의, 총무단과 국회상임위원장 연석회의등을 열고 그동안 여-야 총무의 막후절충에서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, 당론을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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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심판원칙|해난심판법개정안마련
교통부는 해난심판에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도입하고 현재의 해난심판위를 해난심판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한 「해난심법개정법률안」을 마련, 6일 법제처심의에 돌렸다. 이 개정안은 ⓛ검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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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·오늘과 내일의 사이|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「캠페인」(49)-대표집필 김철수
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.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. 자유·평등·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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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
국회 본회의는 6일 법조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온 「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안」을 여·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. 국회 법사위가 제안, 이날 통과된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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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계서 위헌론,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
모자라는 군법무관을 메우기 위해 국회법제사법위가 현행 「군법무관임용법」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본회의 상정을 서두르게 되자 헌법(9조=국민의 평등, 복수 계급제도의 부인, 영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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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병에 의한 민간인조사
국회본회의는 지난 11일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」과 「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」을 통과시켰다.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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